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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 촉구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법안을 처리하라고 일방통보했다"며 "국회가 무슨 통법부냐.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는 게 국회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와 실질적 대안 마련"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이행과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연일 정치개혁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 우리도 동의하고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으니 그것도 같이하자. 기후변화·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대책도 필요하면 헌법에 반영하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상관이었던 윤 대통령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 하겠느냐. 카톡 지시를 받아야 하느냐. 그렇게 정치 비루하게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구질구질하다고 하는데 돈도 많은 분이 지하철 공채 몇십만 원 아끼려고 지방으로 주소지 이관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게 구질구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 비대위원장의 배우자가 과거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위장 전입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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