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대재해법, 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며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보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