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입법으로 집값 올렸다” 윤대통령, 민주당 에둘러 비판

실거주 의무 폐지 촉구 “무주택자들 피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절실하다며
“영세기업 살얼음판” 사실상 민주당 비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언급해 韓에 힘 실어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는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압박을 가한 셈이다.

16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에둘러 야당을 비판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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