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다시 떠오른 이유...8000원 VS 1만 원 '팽팽'

[한경상 기자]

전자담배 액상. 담배값 인상 사진제공/AFP통신

2024년 올해에도 어김없이 담배값 인상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15세 이상 우리 국민의 매일 흡연율은 15.4%로 집계됐다.

매일 흡연율은 평생 일반담배(궐련)를 100개비(5갑) 이상 피웠고, 현재도 매일 궐련을 피우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2021년 15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은 10년 전인 2011년(23.2%)보다 7.8%포인트 하락했다.

2014년까지만 해도 15세 이상 우리 국민 10명 중 2명은 매일 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매일 흡연율이 20%를 밑돌았고, 2017∼2018년(17.5%) 정체를 겪은 끝에 2019년(16.4%)부터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매일 흡연율의 하락 폭은 남성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남성 흡연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데 따른 것이다. 2021년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26.3%)은 여성(4.5%)의 6배 가까이 되지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하락 폭은 남성(-15.3%포인트)이 여성(-0.6%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일각에서는 담배가격이 8000원, 1만 원대로 인상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일반담배의 세율은 73.8%로, 전자담배(66.7%)보다 높다. 그러나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담배 가격은 현재 4500원(20개비, 1갑)이며 2015년 1월 1일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이후 8년간 오르지 않았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지난해 10월 기준, 3.8%)과 소득상승률(지난해 1인당 GNP 10.2%), 그리고 금연정책 반영률(임의산정 6%) 등을 합쳐 연간 인상률 20%를 도출했다.

올해부터 매년 현행 담뱃값의 20%씩 인상 가량 인상해 올해 담배 한 갑당 가격을 900원 올린 5400원으로 적용하고 2030년에는 OECE 수준인 1만원대에 안착시키는 방안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2030년까지 담배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계획안을 밝히며 인상설이 제기됐다.

또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콘텐츠 등의 과도한 흡연 장면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미디어 제작 및 송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인상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연 정책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