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수수료 빠진 애플 매출…김영식 "갑질 여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애플코리아 감사보고서에서도 갑질 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시장의 공정경쟁 위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1월 12일 공시된 애플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7 조 52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 3348억원)에 비해 2.6% 증가했다 .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50% 증가한 5221억원 , 당기순이익은 285% 증가한 3215억원으로 나타났다 .

김영식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한국에서만 외국에 비해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올해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 7.4%는 애플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통상 20~30% 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현상은 애플이 국내에서 산정하는 매출원가율이 약 88.8%(2022년 95.3%, 2021년 95.5%)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영식 의원은 인앱결제 수수료가 매출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애플의 감사보고서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빠져있다”며 “애플은 사이드로딩 제한을 통해 아이폰 등 iOS 사용자의 자사 앱스토어 사용을 강제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이드로딩(Sideloading)이란 구글 , 애플 등이 운영하는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 (MOIBA)는 국내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애플 앱스토어에 지급한 수수료는 2022년 기준 443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인앱결제 갑질 행위에 대해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고, 미국 법무부도 애플이 아이 (i) 메시지 (iOS 용 메신저 ), 시리 (AI 비서 ), 결제시스템 등에서 경쟁자 배제를 위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애플을 반독점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식 의원은 “이러한 와중에 애플은 최근 오직 유럽에서만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즉 유럽 내 고객들은 앱스토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이 유럽에서 예외적으로 정책을 바꾼 것은 최근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 (DMA, Digital Market Act) 에 따라 위반시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앱마켓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제가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