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학계·산업계, "'문산법' 재검토" 한목소리로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웹툰 창작자 및 학계, 산업계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문산법) 제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는 12일 '올바른 웹툰 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문산법은 문화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다.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어 웹툰 업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선 웹툰 산업의 중요 축인 '기다리면 무료'(기다무), '미리보기' 등이 사라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그 경우 인지도가 낮은 경력 작가나 신진 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웹툰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또 웹툰부터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게임, 출판, 공연 등 제각기 다른 문화산업을 하나의 법안으로 뭉뚱그려 규제하는 형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화산업은 고유의 성향과 특징을 갖고 있다"며 "어느 하나로 크게 묶어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애매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취적인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때에 활동은 위축되고 산업은 정체되는 현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작정 추진하기보다는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도 봤다.

공동 성명에서는 "웹툰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웹툰 관련 대상자 그 누구에게도 사전 고지 및 의견수렴이 없이 급하게 진행됐다"며 "직접 대상의 의견이 반영돼 수정, 보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참여한 한 협회 관계자는 "프로모션 (규제가) 웹툰계에 엄청나게 큰 변화임에도 우리에게 일언반구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또 문화산업 전체를 포괄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합당한 조항이라도, 웹툰에는 맞지 않은 옷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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