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사퇴 요구한 야권 추천위원 2명 해촉 건의 의결

핵심요약

방심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김유진, 옥시찬 위원 해임건의 의결
여권 추천 4 대 야권추천 3으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김, 옥 두 위원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사퇴요구하기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오른쪽)이 지난 8일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맨 왼쪽이 옥시찬 위원.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긴급 전체 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김 위원의 해촉 건의 의결 이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옥 위원은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이다.

김유진 위원은 지난 3일 야권이 소집한 전체 회의가 취소된 후 취재진에 안건 제의 배경을 설명한 것을 문제 삼았고 옥 위원은 지난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류 위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진 일을 해촉 사안으로 삼았다.

방심위가 두 야권추천 위원 2명에 대해 해촉 건의를 의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재가 할 지 여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인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야권추천 두 위원에 대한 해촉은 윤 대통령이 건의를 수용해 해촉하더라도 법정에서 가려질 걸로 보인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권(지금 국민의힘) 추천인 전광삼 상임위원이 공천을 신청했다가 방심위의 해촉건의에 따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해촉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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