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국 최초 장애인 사건 전문 재판부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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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신설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시범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재판부로, 장애인의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재판 중에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점자 문서나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담재판부 설치의 일환으로 올해 1월 직원 정기인사에서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을 배치했다.

사법지원관 중 민사 업무는 종합민원실 서무사무관이, 형사 업무는 형사접수실장이 담당해 장애인의 사법절차 참여를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지법은 '장애인 사법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청기·음성증폭기·독서확대기 제공, 이동과 의사소통 보조 인력 등 구체적인 보조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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