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2년여 만에 '국방정책회담' 개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군사회담을 개최했다.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열린 회담이어서 주목된다.

(사진=AFP)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마이클 체이스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와 쑹옌차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전날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DC 소재 국방부에서 ‘제17차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이 개최된 건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미중 고위급 군사 회담은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마지막이다.

양국 군사당국 간 소통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며 군사 핫라인을 차단하면서 단절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고위급 군사 회담을 개최하자고 중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화 재개에 합의했고, 이번 회담은 그 후속조치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이날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분쟁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군사당국 간 소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 선박을 괴롭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제법이 보장하는 대로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안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남중국해 등 국제 해역과 영공에서 활동하는 미군 군용기와 군함에 너무 근접해 위험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중국 전투기가 미국 및 동맹국 항공기를 상대로 수백 건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공중 요격을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서든 계속해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대만과 관련해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FT는 이번 회담이 올해 양국 간 군사 대화 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대만 총통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뤄졌다면서, 미국은 중국 인민군이 선거와 관련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