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태영그룹 사태, 尹 정부 원칙·일관성 없어 시장 혼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태영그룹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원칙 없는 대응과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태영그룹 사태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공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마음에 크게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자구책을 요구받던 태영그룹은 전날(8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워크아웃 승인의 불씨를 살렸다.

이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사실 이번 태영건설 사태의 원인은 무리하게 PF 대출 지급 보증 규모를 잡은 기업에게 당연히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4월까지만 해도 전 금융권이 함께하는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해서 시장의 자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겠다고 말을 해왔지만, 1년도 안 돼서 옥석을 가리겠다며 방향을 급선회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시장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고 한심한 대응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정부"라며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전국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도 사실상 총선을 의식해서 지금까지 부실 발생을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은 부동산 PF 위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주택에 대한 정부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지만, 그때도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반대만 외치면서 참으로 안일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젠 돌려막기실 땜질 처방이 아닌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가 참으로 시급한 상황이 됐다"며 "자기 책임 원칙 아래 신속하고 투명한 PF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의 부실과 금융시장 혼란을 방치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