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중국특위, 중국산 범용 반도체 관세 부과 등 조치 촉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범용 반도체에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갤러거 하원 특위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지난 5일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원 중국 특위는 "기존의 모든 무역 권한을 활용해 관세 부과 등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범용 칩 공급망을 보호할 새로운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간 미국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데 주력했지만 중국산 구형 반도체의 급증이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범용 반도체는 비교적 저사양이지만 각종 전자기기와 가전, 자동차, 국방에 널리 쓰이는 재료로, 미국이 중국산의 의존도가 높아질 시 중국이 이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WSJ은 중국이 태양광 패널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다며 시장에 값싼 제품을 덤핑해 미국 등 해외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패널에 탑재되는 폴리실리콘 제조사 헴럭 세미컨덕터는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에 밀려 생산을 축소하고 직원 감원에 나선 바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세미(SEMI)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제조사들은 올해에만 18개의 신규 제조 사업을 개시하며,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은 12% 확대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300억 달러(약 39조 3100억원) 이상을 들여 반도체 장비를 수입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미 상무부는 이달부터 구형 반도체를 포함한 미국 반도체 공급망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중국의 범용 반도체 생산 확대가 미국 업체들로 하여금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미국의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비시장적 조치는 미국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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