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공사현장서 하청근로자 60m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파주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근로자 1명이 사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영진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한 복합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69)씨가 숨졌다.

A씨는 갱폼 해체작업 중 60m 높이에서 갱폼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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