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해야"

경제6단체 공동성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면서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법안 상정 등에 나서달라고도 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하여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 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