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금지에 대주주 완화까지...다음은 상속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세 완화 등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다음 순서는 상속세 개편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 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무회의 생방송을 통해 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 경쟁력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14일, 국무회의) :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이란 논평을 냈지만, 정부 안팎으로 정책 추진은 쉽지 않았습니다.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 수장은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 보호가 무슨 상관이냐며 소신을 드러냈고,

[김주현 / 금융위원장(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비교적 현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지, 경제지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단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달여 뒤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완화했습니다.

주식에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높이며 이른바 '주식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줬습니다.

이들이 세금 걱정에 주식파는 걸 막아 연말 하락장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발표 불과 열흘 전 '경제 수장' 기재부 장관은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 한다며 거리를 뒀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 :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발표 뒤엔 '부자 감세'다, '세수 펑크'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단 조세원칙을 저버린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음 카드로는 상속세 개편이 꼽힙니다.

[양경 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 상속세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 일단 '부자 감세'라는 용어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 유산에 대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현 제도에서 각자 개인이 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완화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만 혜택 본다, 세수가 1조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 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지경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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