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 이자지원 못받는 자영업자엔 3000억 이차보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이자 환급을 못 받는 제2금융권 자영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중기부와 함께 3000억원 정도를 이차보전으로 활용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연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금융권은 사정이 어려워 은행권과 동일한 잣대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은행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은 이익을 냈으니 이를 환원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술 발전 등 경제 환경이 변하면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 취약층은 같이 끌고 간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함께 간다는 정책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은행권이 자영업자 개인당 평균 85만원, 최대 300만원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은행들이 최대한의 지원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 은행 입장이 있어서 협의가 늦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은행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해주셨다”고 평가했다.

은행권은 내년 2~3월 187만 자영업자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줄 계획이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85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 2억원까지 지난 1년간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로 돌려준다. 3억원을 연 5% 금리로 대출받아 1년 이상 이자를 냈다면, ‘2억원×1%(5%-4%)×90%’인 180만원을 받게 된다.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관련해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한다”며 “질서 있는 정리를 통해 연착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부동산 시장 및 사업성 전망을 둘러싼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회사 간 의견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넘기면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연착륙이고 또 질서 있는 정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움츠려들지만 않으면 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