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의 가짜뉴스 제재 요청 묵살한 유튜브…"가짜뉴스 확산 방치"

아시아투데이 주영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권과 재계·연예계를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퍼뜨린 유튜버를 제재하기 위해 유튜브 측에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유튜버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릿병에 맞아 분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수 홍진영이 결혼한다', '정치인 이준석의 결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의금 1억5000만원을 냈다' 등 터무니 없는 영상을 제작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방심위에 따르면 각종 가짜뉴스의 진원으로 지목된 유튜버 'FuRi Creator'와 관련, 유튜브 측에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튜브 측은 방심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관련 영상과 채널 전반을 담당팀에서 검토해봤으나, 유튜브 내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며 "기대하신 결과를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해당 채널은 확산에 용이한 짧은 숏츠 영상을 위주로 업로드하고 있으며 구독자는 5만4000명이 넘는다. 유명인이 이혼했다거나 위독하다는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라 당사자 명예훼손 등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게 방심위의 지적이다.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온 한 언론단체는 유튜브 측의 소극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가짜뉴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가짜뉴스의 확산을 돕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홍렬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언론감시단장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파되고 포털을 통해 확산하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송심위규정 조차 적용 받지 않는 유튜브가 그 어떤 규제나 심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 확산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방심위는 사안의 긴급함을 고려해 공식적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결하고 유튜브에 재차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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