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 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 여전히 이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늘(19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회의를 30여 분간 진행했습니다.

이 원내수석은 회의 후 "오늘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선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도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 교환하다 보니 합의를 이룬 부분은 없어 죄송하다"며 "상임위 간사들과 정책위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전 '2+2 협의체' 회의에서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뽑아 공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선 보상 후 구상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등을 내놨습니다.

여야는 '2+2 협의체' 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관련한 양당 이견을 조율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합의에 이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만남에서 유의동 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지역 의사제 법안,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각각 강행 처리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유 의장은 "최근 일련의 상황이 자칫 2+2 협의체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비록 상임위 차원에서는 단독 처리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큼은 2+2 협의체 (대상) 법안임을 인지해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개호 의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2+2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까지 포함해 협의하고, 법사위 추가 논의 기회가 있기에 그런 상황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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