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 성범죄 피해자 증인지원, 94％ '만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에 이용자 93.6％가 만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총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93.6％가 증인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23.4％) 또는 매우 만족(70.2％)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족한 이유로는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78％), '비공개 심리'(59％),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피해서'(35％) 등이 꼽혔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증인의 91％는 증인 지원관에게 직접 설명을 듣거나 법원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고 서비스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언론이나 인터넷, 변호사·검사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9％에 불과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증인들이 법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피고인 등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폭력·스토킹 범죄 등 보복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증인은 법원에 신청하면 특별 증인으로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 증인의 경우에도 증인 지원관으로부터 절차 안내·동행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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