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채 1589조… 처음 GDP 70% 넘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非)금융 공기업 등을 합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1600조 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어섰다. 국민 한 명당 3000만 원이 넘는 나랏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공공부문 부채(D3)가 158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11.3%(161조4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3.5%로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전년보다 4.9%포인트 뛰며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공공부문 부채가 크게 늘어난 건 재무위기를 겪는 한국전력 등의 부채가 많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 부채는 46조2000억 원 늘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차입금과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가스공사 부채도 17조1000억 원 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는 공공주택 확대 정책으로 6조5000억 원 늘었다. 이들 비금융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1년 새 77조7000억 원 불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1인당 나랏빚도 1년 새 300만 원 넘게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지난해 1인당 부채는 3089만 원이다. 2021년 1인당 부채는 2764만 원이었다. 1인당 부채가 3000만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공공부문 부채에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뺀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5%(90조9000억 원) 늘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한 53.5%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 평균치(53.1%)를 넘어선 것으로,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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