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아베파 각료 4명 물갈이…검찰 수사 확대로 ‘땜질용 개각’ 한계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일본 관방장관(가운데)이 14일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최대 계파인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의 불법 비자금 조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을 비롯해 주요 각료 4명을 교체했다. 하지만 자민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일파만파 확산되며 이번 땜질식 개각이 가져올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 등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아베파 소속 각료 4명과 차관급인 부대신 5명, 정무관 1명 등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들을 대신할 새 각료들을 임명했다.

정부 대변인이자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 자리에는 기시다 총리가 이끌어온 기시다파(고치카이) 좌장인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무상이 기용됐다. 그는 방위상과 경제재정상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기시다 내각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외무상을 지내며 한·일관계 개선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하야시 전 외무상은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며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어, 기시다 총리는 당초 그를 관방장관에 앉히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기용하려 했던 ‘무파벌’ 하마다 야스카즈 전 방위상이 입각을 고사하면서, 인물난 끝에 그가 관방장관에 올랐다는 것이 아사히신문 등의 분석이다. 내각 핵심의 인사조차 어려울 정도로 총리의 구심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경제산업상으로 사이토 겐 전 법무상, 총무상에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전 총무상, 농림수산상에는 사카모토 데쓰시 전 지방창생담당상을 기용했다. 사이토 전 법무상은 무파벌이며, 이토 히로부미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의 외고손자인 마쓰모토 전 총무상은 아소파 소속이다. 사카모토 전 지방창생담당상은 모리야마파다. 비자금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계파나 무파벌 중심의 인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개각 카드에도 비자금 논란은 자민당 의원과 간부들의 줄소환이 예고되는 등 일파만파 확산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동안 아베파 의원들의 비서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왔으나, 임시국회 폐회에 맞춰 이제 관련 의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앞서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넘겨주고, 이를 정치자금 보고서나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베파가 최근 5년간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총 5억엔(약 45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기시다파도 비슷한 방식으로 2018년부터 3년간 2000만엔(약 1억8000만원) 가량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매체 ‘주간분슌’은 이날 경질된 니시무라 경산상이 지난 10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실체없는 자금 모금 행사를 열었다는 보도도 내놨다. 평일 점심시간에 호텔 회의실을 빌린 뒤 경산성 소수 직원들만 참석한 행사를 열고, 스폰서인 기업으로부터 별도로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모금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직무상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 모금의 주최도 정당이 아닌 니시무라 경산상의 자금관리단체라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의 정국과 곤련해 “자민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위기감이 강해지고 있다”며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면 내각 지지율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이날 지지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7.1%까지 떨어졌다. 내각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09년 9월 아소 다로 내각(13.4%) 이후 처음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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