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보조금 지원 최대...아동학대 피소 최다

교원이 교권 침해로 교원단체에서 법률 보조금을 받은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관련 소송과 소청심사 청구 179건 중 113건에 대해 2억 9천여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총이 교권옹호기금을 조성한 이래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특히, 심의 대상 2건 가운데 1건은 아동학대 신고였는데, 교총은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처벌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 교권 침해에 대응해 교원이 제기한 소송비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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