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중국, 전방위 자원통제…요소 이어 인산암모늄 수출 제한 : zum 뉴스

[김대호의 경제읽기] 중국, 전방위 자원통제…요소 이어 인산암모늄 수출 제한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최근 산업용 요소의 수출을 막은 중국이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도 통제를 시작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산암모늄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어떻기에 그런 건가요?

<질문 2> 2년 전에도 중국이 요소와 함께 인산암모늄, 염화칼륨 등 다른 비료 원료 수출을 제한하면서 농업용 비룟값이 세 배 이상 치솟아 농가의 우려가 컸는데요. 당장 비료 원료 공급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 비축량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3> 정부는 모로코와 베트남 등 인산암모늄 수입선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발 원자재 수출 통제가 잇따르면서 어디서 또 문제가 불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핵심 광물에 대한 생산과 비축을 강화하는 '광물자원법' 수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4>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중장기 대책으로 마련했던 '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실효성도 궁금한데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국제 교역의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지난 10월 68억 달러로 집계되며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질문 6> 경상수지가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5% 수준이었습니다. 수출이 증가 전환했지만, 10월 상품수지가 전월에 비해 줄어들기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7>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분명해졌다며, 연간 전망 300억 달러 흑자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년에도 흑자 폭을 키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