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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원 "감사제도 공정성 확보해야"(종합)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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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잡음 일으킨 산하 공기업 반복 감사에 쓴소리
광주 광산구의회 강한솔 의원[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광산구의회 강한솔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산하 공기업과 소속 직원을 반복적으로 감사한 광주 광산구에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구의회 구정 질의에서 나왔다.

강한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광산구의원은 7일 본회의 구정 질의에서 "공정한 감사제도는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단체장의 특정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쓰인다면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고 행정의 신뢰를 잃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올해 광산구를 뜨겁게 달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문제일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각종 고소, 고발로 귀결된 광산구의 감사시스템은 과연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가 대상에 따라, 혹은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감사가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호보완적 행위라면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채용 절차 무시라는 동일한 감사 결과인데 어떤 사안은 채용취소, 다른 사안은 주의라는 처분이 나온 사례가 있다"며 "결과가 공개되지도 않은 감사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오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구청 직원만으로 구성된 감사관실이 인사권을 쥔 청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광산구 관계자는 강 의원의 질의에 "공정한 감사 결과였다"고 답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종합감사 종료 3개월 만에 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에 착수, 불공정 채용 등 의혹으로 공단 소속 A 본부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그의 중징계를 공단에 요청했다.

A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노동위원회 구제 판정을 통해 복직했으나 또 다른 사유로 감사를 거쳐 해임됐다.


공단의 B 팀장도 특정감사에 따른 중징계와 노동위원회 구제, 별도의 감사 후 파면과 추가 구제 등을 겪었다.

광산구는 공단 내 조직적인 음주운전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또다시 별건의 감사를 벌여 A 본부장과 B 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공단 직원 일부가 속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MZ노조)는 광산구의 '기관 갑질'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일련의 논란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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