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산림청장의 산사태 대피권한 강화

지난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의 모습. 박종민 기자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가 지정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가 갖춰진다.

또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돼 산림청장이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재난대응 혁신방안은 환경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마련했다.

먼저 집중호우시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전경. 연합뉴스

산사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사면을 발굴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과 점검, 통제를 실시하고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지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갖추어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7월 호우 대비 안전 점검하는 남성현 산림청장. 연합뉴스

위험기상시 주민 대피, 통제를 위해 산림청장의 대피권한도 강화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돼 산림청장이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또 기존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 연계해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오는 2027년까지 구축하고 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전국으로의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강도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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