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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도 못 할 부채 액수"...中 신용등급 '빨간불'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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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자주 다루고 있는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신용평가가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건데 이 배경이 뭡니까, 교수님?

◆이정환> 일단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 됐다는 건 추후에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전망이 낮춰지고 신용등급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경기가 좋지 않죠. 중국이 올해 초에는 경제성장률이 6% 예상을 했는데 지금 5% 초반 정도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고. 무디스가 예측하기로는 4% 아래로까지 꺼질 것이 아니냐. 2025년 이후에는 4% 아래로 꺼질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경기가 안 좋다는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가 안 좋다는 것만 가지고 G2인 중국의 신용등급을 낮춘다는 게 문제가 많죠. 그런 건 어려운 얘기고.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부채 관련 문제. 흔히 말하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 부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처럼 부채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돈을 얼마나 잘 갚아갈 수 있느냐라는 능력이라는 건데 부채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재정이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돈을 갚아나가는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큰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에서 이런 부채 문제가 많이 심각해졌다고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결국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있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추후에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은 그런데 중국 정부는 당연히 반발하는 입장이에요. 거시지표가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중국의 경제성장의 전망에 대한 우려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교수님은 이런 반발 입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일단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는 반발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근거로 대는 것은 올해 7월달쯤 중국에 부동산 위기가 왔을 때 각국의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많이 하향을 했거든요. 그런데 3분기 소비지표 같은 것들이 괜찮게 나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자체는 조금 올라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지방정부의 위험도 통제가 가능하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중앙정부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방정부 부채가 많은데 중국은 금융시장 자체가 정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까 결국 부실을 만드느냐, 부실을 만들지 않느냐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고 중앙정부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흔히 말하는 채무자들이 결국 디폴트, 흔히 말해서 부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정부에서 결국 다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방정부 부채나 정부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 이 부분은 일견 의견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기가 분명히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고 미중 갈등이 중국에게 부정적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률이 부정적인 것 역시 사실이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용등급 회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가 1경 원이 넘는다는 상상도 못할 액수인데. 이게 부동산이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터질 가능성은 낮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환> 부채 규모에 비해서, 부채 규모가 이 정도라고 하면 일반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부실화되면서 부실화되고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면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결국 은행들을 거의 다 통제하고 있고 이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누가 부실화될지 부실화되지 않을 걸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지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지방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고요. 지방정부 부채가 많았던 이유는 지방정부들이 땅을 팔면서, 토지이용료를 내면서 팔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자금까지 빌려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은 토지가 다 중국 정부의 소유고 지방정부가 입찰권 같은 거, 개발권을 주면서 이 개발권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금까지 빚을 내주면서 돈을 제공해 주는 상황이어서 이 부채 같은 것들, 이게 부실화되면 지방정부 부채 자체가 부실화되는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분명히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 이용이라든지 집중화 문제라서 이용권 개발 같은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덜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서포트를 하고 중앙정부가 일반적인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부실화가 실제 디폴트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일반적인 시장경제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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