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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국민평수 살라고?”…1인 가구 느는데 1인용 집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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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비중 35%로 늘었지만
60㎡이하 주택 공급 연 14%↓
다가구·오피스텔 인허가 급감
주거불안 우려 커져 대책 시급
오피스텔 세금차별 등 정비해야


매일경제

오피스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30년 도래할 1인 가구 40% 시대에 대비해 오피스텔 등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선 오피스텔에 대한 차별적 규제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란 제하의 세미나를 열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공급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등 1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지금처럼 계속 막혀 있으면 향후 가격이 급등해 더욱 늘어날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청년과 노인가구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급감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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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오피스텔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께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1인 가구는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는 약 750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5%에 달한다.

반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소형 주택은 오히려 공급이 줄고 있다. 1인 가구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은 신규 공급이 최근 6년간 연평균 14.1%씩 감소했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된 올해(1~9월기준)는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60% 급감해 전체 주택 감소분(33.6%) 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줄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 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오피스텔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제도와 불합리한 건축규제가 오피스텔 등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을 공급을 더욱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피스텔에 대한 차별적 세금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소형 저가 주택과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못받는다. 기숙사나 고시원 등 다른 준주택은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오피스텔만큼은 아파트와 같이 종부세 부과대상이 돼,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주로 노후 부족소득을 충당하려는 노년층이 1~2채씩 보유해 임대해 왔는데, 이게 주택 수에 산입돼 중과대상이 되면서 기존 보유자들은 이를 처분하고 있고, 또 신규로 분양받기를 꺼리고있다”며 “이에 이미 착공된 사업장들이 파산 위기를 겪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실제 수요 부족에 따른 저조한 분양률에 공사비 급등 이슈까지 겹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오피스텔 현장은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여의도 그랑리세’는 역세권 입지에도 불구하고 공정률 20%에서 공사가 중단돼, 건물이 통째 공매로 나왔으나 현재까지 14회 유찰됐다.

이날 다른 전문가들도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30억원 상당 강남 아파트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자금으론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월 임대소득으로 노년생활을 하는 일종의 생애주기별 순환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영우 한국주택학회 부회장은 “소형 평형이거나, 노년층 등 특정 계층에겐 예외적으로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본인 집 외 소형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이를 1주택으로 인정하고, 60세 이상인 노인 가구는 본인 집 외 오피스텔을 2채까지를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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