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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업계, 中과 손잡았는데…美 해외우려집단 분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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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관련 해외우려기관 규정 발표
중국 자본 지분율 25% 넘는 국내기업 다수
국내기업 대비하기엔 어려움 있다는 지적도
쿠키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 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집단’ 세부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외우려기관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 연합뉴스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추가 해석 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과의 합작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 정부의 ‘해외우려집단(FEOC) 해석 지침’ 발표 이후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의 자본 지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지침에는 FEOC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으면 합작사 또한 FEOC로 지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정부가 발표한 추가 해석 지침에 따르면 FEOC에 속한 국가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이다.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거나 법인 등록한 기업에서 배터리나 광물을 조달 받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미 정부는 FEOC 자본의 지분율이 25%가 넘어도 해당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국내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과의 합작 비율이 대부분 25%를 넘는다.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 공급사 중 유일하게 3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글로벌 1위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배터리 수요 확보를 위해 앞다퉈 중국 기업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LG화학은 1조2000억원을 투자해 화유코발트와 전북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다. 경북 구미에는 5000억원을 투자해 양극재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도 중국 CNGR과 지난 6월 니켈·전구체를 생산하는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하고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LG화학·SK온·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 비율을 51 대 49로 설정하고 있다. CNGR의 니켈 정제 법인의 지분율은 40%, 전구체 생산 법인 지분율은 80%에 달한다.

다만 FEOC 정의, 이행방식 등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FEOC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 게재일(12월4일)로부터 30일,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45일간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후 배터리 부품의 경우,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핵심광물의 경우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대응을 위해 바쁘게 뛰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발표 이후 업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여러 옵션 사항을 예비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점유율이 높아 단기간에 우리 기업이 대비하고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라며 “다만 중국 기업도 내수보단 해외 시장을 노려야 하는 입장이라 한국과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본다”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출자를 통한 지분율 확대가 필요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 조정이 어려워 지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맞는 대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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