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비용보전’ 우이신설선 새 사업자 찾는다

적자 누적에 사업 방식 변경
서울시 관리·감독 대폭 강화
내년 7월 중 실시협약 체결

경전철 우이신설선 사업 방식이 최소비용보전으로 바뀐다.적자에 허덕이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관리·감독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을 2047년까지 운영할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사업정상화 추진 후 2년 만에 신규 사업자 공모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강북 일대를 잇는 서울시 제1호 경전철로, 2017년 9월 개통했다. 이후 현재까지 누적 승객이 1억5000만명을 돌파했으나 예측에 못 미치는 수송 인원과 과다한 무임승차 비율 등으로 적자가 쌓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사업 방식을 기존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BTO는 사업 시행자가 자체 운영수입으로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지만, BTO-MCC는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다른 철도사업 재구조화 사례에서 착안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일 신규 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사업 방식 변경을 통한 사업 안정성 제고는 물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방안, 안정적 인계인수를 위한 세부 조건 등도 담겼다.

민자 경전철 최초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전해주는 관리운영비를 차감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부실 경영과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해 5년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신규-기존 사업 시행자 간 안정적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3개월의 인계인수 기간도 두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사업 신청자 평가와 협상, 협약안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중으로 새 사업 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신규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우이신설선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주)가 운영할 의무가 있어 사업자 교체에 따른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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