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밝혔다.
유 의장에 따르면 학폭 전담 조사관은 학폭이 발생하면 장소가 학교 내부인지 외부인지 관계없이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SPO는 학폭 예방활동,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외에 학폭 사안 조사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피해·가해 학생의 관계 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기능에 집중할 수 있다.
당정은 SPO 증원과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유 의장에 따르면 학폭 전담 조사관은 학폭이 발생하면 장소가 학교 내부인지 외부인지 관계없이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SPO는 학폭 예방활동,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외에 학폭 사안 조사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피해·가해 학생의 관계 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기능에 집중할 수 있다.
당정은 SPO 증원과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유 의장은 “증원 방향은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현장 여건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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