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플, 고의 성능 저하로 소비자 권익 침해"

【앵커】
애플이 아이폰 오작동을 막으려고 기기 성능을 제한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한 것에 손해배상이 제기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인당 7만 원을 배당하라고 했는데,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애플은 아이폰 6·7 시리즈에서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중앙처리장치 등의 성능을 제한하는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이후 성능저하를 지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애플은 뒤늦게 주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김일영 / 경기도 파주시: 제가 산 제품이니까 제가 잘 필요에 따라 사용할 권한이 저에게 있는 건데, 아이폰에서 그렇게 제한을 했다고 하니 화가 많이 납니다.]

소비자 6만3천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성능조절기능이 반드시 부정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애플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 7명이 항소했고, 2심은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가 성능을 영구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을 뒤늦게 공지해 소비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가 상실됐다고 보고 애플이 1인당 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애플이 업데이트 정보를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미국 사이트를 통해 가까스로 피해를 입증해낸 것도 큰 몫을 했습니다.

[김주영 / 원고 측 대리인: 제조사가 증거를 오픈해야만 진실이 발견될 수 있는데, 저희가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를 한 건데요. 2심에선 자료를 오히려 애플 측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책임이 인정됐죠.]

애플의 과실 입증이 가능해진 만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강광민 / 영상편집: 이종진>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