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사협회 20번째 만났다…의료인 법적부담 완화 공감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번째 만나 의료인 법적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6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가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 협의체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11.02 sdk1991@newspim.com

앞서 양 기관은 제17차 회의에서 매주 중점과제를 나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적정 보상방안 논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언급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의료사고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다.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양 기간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 보상, 타법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의료계·의료소비자가 포함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의사협회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이 논의된다. 제21차 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4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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