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동훈,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공방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이 일부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과도하게 공개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발단이 됐다. 야당은 “무죄 추정 원칙 위반”, 여당은 “최소한의 설명”이라며 맞섰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한 장관이 현역의원들 체포동의요청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옳았다는 취지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할 때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의)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굉장히 위반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가에 한정해 필요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윤관석(구속)·이성만 의원 등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야권 인사들의 범죄 혐의를 국회에서 소상히 설명한 점에 반감을 갖고 있다.

주호영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선 그 내용을 알아야 할 수밖에 없다. 국민 알 권리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14번”이라며 “54일 동안 7만건의 자료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남발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남발이란 건 결국 판사들이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영장을 발부해 준다고 단정짓는 것”이라며 “영장전담판사들이 형식적이고 무책임하게 영장 발부를 하고 있나”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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