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 부족 위헌적...대법관 다양성 부족 공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구 대비 법원이 크게 부족한 건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법원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도와준다면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법원장 추천제 이후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 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소수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오직 증거에 따랐을 뿐이고 증거도 없이 처벌하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대해선 특별히 어느 입장이 옳다는 생각은 없으며 양쪽을 조화롭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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