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尹, 순방후 추가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친 후 외교·안보 라인 개편을 중심으로 한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교체 대상으로는 현재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확실시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장 등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기관들도 개각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무회의 착석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한 뒤 착석하고 있다. 2023.10.10 kane@yna.co.kr[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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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2개월분으로 확대…1회 구매한도 설정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차량용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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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인요한 회동…金 "혁신안 존중해 녹인 결과물 만들것"

'주류 희생' 혁신안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달 17일 이후 19일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을 찾은 인 위원장에게 "요즘 날씨도 별로 안 좋고 독감도 많은데 괜찮으냐"고 먼저 안부를 물었다. 이어 "어느 혁신위보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 많은 역할을 해줘서 감사드린다"며 "굉장히 좋은 혁신적 어젠다를 많이 제시하시고, 또 실천 가능한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존중하고 잘 녹여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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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로 정신적 손해…애플,7만원씩 배상"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20만원씩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자에게 7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해 1심에서 모두 패했는데 이들 중 7명만 항소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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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부산은 다시 시작한다"…엑스포 불발 달래기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시민들의 성원에 사례하고 각종 지원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 인사말에서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준 각계 시민 대표와 기업인,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산이 남부권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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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총 첫 참석한 한동훈 "이민정책 안하면 국가소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 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10년 뒤 지금을 되돌아볼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잘 결정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10년 뒤 '그때 참 잘못했다'고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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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의원제 축소' 의결 앞두고 전운 고조…비명 "부결시켜야"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6일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비중을 축소하는 당헌 개정을 앞두고 반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총선기획단이 건의한 두 안건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에 이어 같은 달 27일 당무위를 통과해 7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비명계는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의 헤게모니 강화를 위한 공천 룰과 대의원제 흔들기 시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중앙위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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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저지' 의협, 오늘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를 벌인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이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앞과 용산 의협회관 앞마당 천막 농성장에서 각각 시위한다고 밝혔다. 천막 농성장 철야 시위는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대통령실 앞에서는 30분씩 교대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6113800530

■ 복지사각 비극 없게…다가구 전입신고 때 동·호수 기재 의무화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때는 동·호수까지 써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는 다가구주택에 사는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6052900530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사망에도 '당당'…혐의 변경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4개월 만에 사망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선 가해자 신모(27)씨에게서는 반성하거나 위축된 기색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재판을 열었다. 쑥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에 비교적 단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신씨는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까지 걸어가 착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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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골목 가벽 설치 무죄' 이태원참사 첫 판결에 항소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법원이 가벽 설치를 무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와 라운지 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40)씨 등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이씨에게 건축법 위반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 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 대상 여부나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과 법리 판단이 잘못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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