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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北 공관 철수·식량난·탈북민 증가…어려움 봉착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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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 부각도 어려움 속 세습 의지 서두르는 것"
"핵·미사일 몰두해 어려움 처해…민생정치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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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양평=뉴스1) 구교운 이설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일 재외공관 철수·식량난·탈북민 증가 등을 북한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근거로 지목하며 민생정치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 한해 북한 당국이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외교전략 재편을 주장하며 일부 국가에서 재외공관을 철수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 거점인 재외 공관의 철수가 이어진 사실은 북한 외교의 난관과 재정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식량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황과 당국의 양곡 유통 통제로 주민들의 식량난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로 인해 네자릿수에서 두자릿수까지 급감했던 연 평균 한국 입국 탈북민 수가 최근 180여명까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봉쇄 완화 못지않게 남한 문화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최근 입국한 탈북민들은 저장매체(USB 등), 라디오, 해안 쓰레기 등 여러 경로로 우리의 문화와 접촉했고, 북한의 현실과 대조되는 발전상과 자유로운 사회상을 보며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딸 주애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는 것도 "어려움 속에서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이같은 어려움에 처한 이유로 외부 위협을 이유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판문점 내 근무인력의 재무장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며 내부적 어려움을 외부에 돌리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 장관은 12월 말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군사정치'에서 '민생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군사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담화에서 밝힌 대로 '대화와 대결' 중 무엇이 진정으로 북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내년 정책 방향과 관련 올해와 같이 '담대한 구상'을 기본으로 한 대북 정책을 유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군사적 조치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자위적인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 왔다"라며 "동시에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 억지 주장을 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추가적인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연내 발표 예정인 북한인권 로드맵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강화 및 교류·인도적 지원 여건 조성,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의지도 재확인했다. 또 내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을 계기로 통일담론이 활성화되고 일상화되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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