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도, 고교 교육 무료화 선언…”사립고 등록금 400만원도 지원”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은 내년부터 사실상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현재 도쿄도는 부모의 연간 소득이 8100만원 이상인 경우, 사립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해당 제한을 철폐할 예정이다.

6일(현지 시각)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쿄도는 고등학생의 무상수업에 대한 소득 한도를 폐지해 사립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사실상 무료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도쿄도는 부모의 연간 소득이 910만엔(약 81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만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사립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엔 도쿄도가 최대 47만5000엔(약 423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도쿄 사립 고등학교의 평균 등록금에 해당한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5일 열린 제4차 도쿄 도의회 정기회의에서 “도쿄도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펼칠 것이며, 대담하게 앞장서겠다”며 “고등학교 등록금을 사실상 무료화하고, 육아를 하는 가정을 속도감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쿄도에 따르면 2022년 학년도에 약 17만명의 학생이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받았다. 앞으로 소득 한도가 폐지되면 최소 12만명의 학생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총 400억엔(약 3564억68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올해 도쿄도내 공립 및 사립 고교에 다니는 학생수는 약 30만명으로 이중 수업료 보조 대상자는 공립이 약 10만명, 사립은 약 6만7000명이다.

정미하 기자(viv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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