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선박 국적 세탁' 등 "제재 회피 의심 동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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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북한 선박이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 선박으로 위장해 운항 중이란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이 소유·운영·통제하는 선박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금지토록 하고 있고,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에 따르면 니누에·쿡 제도·팔라우·투팔루 등 태도국 선박으로 위장해 운항 중인 북한 선박이 최소 17척에 이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이 같은 '선박 세탁'이 북한의 정제유 밀거래와 연계돼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1월 채택한 제2397호 결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연간 대북 유류(원유·정유) 공급 상한선을 설정했다.

안보리는 특히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안보리 결의상 금지 활동과 무관한 경우에만 인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 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의 환적 등 방식으로 연간 상한선 이상의 유류 제품을 수입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선박의 국적 위장 또한 이 같은 불법 거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토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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