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나플라 등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징역 5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병역판정검사에서 허위로 신체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왼쪽)가 지난 8월 1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사진=그루블린 인스타그램]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은희)은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브로커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7989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군 신체검사를 앞둔 40여 명과 뇌전증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면제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뢰인 중에는 최근 병역 기피 혐의로 논란이 된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나플라,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 등 유명인이 다수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기피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관련 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기피 목적을 가진 의무자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본인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의뢰인에게 우울증, 발작 등을 과장해 지시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허위로 신체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준비 기간과 과정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다"며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이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