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회계자료 94% 공시…민노총 기아차노조는 공시 안 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가운데 91%가 회계자료를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대노총 가맹 노조 공시율은 94% 수준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지부는 공시했지만, 같은 금속노조 산하 기아차지부는 조직 내부 방침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았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납부한 노동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진 확충, 공공병원(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노조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10~11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곳 중 675곳(91.3%)이 작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 가운데에는 각각 94.0%, 94.3%가 공시에 참여했다. 미가맹 등 기타 노조의 공시율은 77.2%다.

공시 대상이지만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은 노조 중에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이 포함됐다.

회계를 공시한 노조의 작년 총수입은 8424억원이다. 조합비 수입이 수입의 대부분(89%)을 차지했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이 8.2%, 수익사업 수입 1.5%, 보조금 수입 0.7% 등이다.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595억원)다. 이어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224억원), 민주노총 본조직(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153억원) 등의 순이다.

지출 총액은 8183억원이다. 주로 인건비(18.4%), 상급단체 부과금(11.9%), 조직사업비(8.6%) 등으로 지출했다. 인건비 지출 규모와 비중이 큰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135억원·45.2%), 전교조(85억원·56.8%),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26억원·54.3%) 등이다.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는 롯데지알에스노조(87.8%),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74.9%), 삼성생명노조(59.2%) 등이다.

주요 노동조합 지난해 조합비 수입. /고용노동부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을 0원으로 기재했다.공시에 오기·누락이 있는 노조는 오는 22일까지 노동부에 신청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하나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했고,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공시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해 15%(1000만원 초과분은 30%) 수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합원 수 1000명 미만 단위노조는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은 경우 산하단체는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조 회계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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