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정의로운 보상체계로 지역·필수의료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전 울산시 동구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식에 참석한 후 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아시아투데이 양가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 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울산시청을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된 소아·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해 권역 내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사업은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보상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상대가치 조정 주기는 5~7년에서 1~2년으로 대폭 축소해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시정한다.

복지부는 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에선 울산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상황 등에 대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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