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경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해 달라" 건의

(속초=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속초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공동건의문 채택 [촬영 이상학 기자]

이병선 속초시장과 서태원 가평군수는 6일 오후 속초시청 회의실에서 접경지역 편입을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과 서명식을 했다.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발송한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평군과 속초시는 안보 등으로 많은 생활 규제를 받아 왔고,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받아왔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접경지역으로 동반 지정된다면 양 도시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군수는 "가평군은 중첩 규제 등으로 개발이 매우 제한된 지역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만, 아무런 혜택 없이 많은 세월을 보내왔다"며 "앞으로 많은 난제가 예상되지만, 속초시와 연대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시는 접경지역으로 정한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에 포함된다.

최단 거리는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통제보호구역 하단 경계로부터 17㎞에 위치하고, 25㎞ 이내에는 설악·노학·장사동 등 시 전체 면적의 50%가 포함된다.

속초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공동건의문 채택 [촬영 이상학 기자]

더욱이 거리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춘천, 경기 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 5개 시는 민통선 이남 25㎞ 이내 지역으로 접경지역에 포함됐지만 속초시는 빠졌다.

가평군은 관련 법 제정 당시부터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으나 제외됐다.

정부는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으로부터 20㎞ 안에 있는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했다.

당시 가평군 북면도 20㎞ 안에 포함됐지만, 정부가 25㎞로 분류하면서 빠졌다.

속초시 [속초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또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지원 대상을 민통선과 거리와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지만,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평군은 제외됐다.

접경지역은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속초시의 경우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으로 매년 150억원 이상 추가적인 재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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