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전 충북지사 "국회 상원제는 균형발전의 대안"

6일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충북 충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충북 북부권 당원대회서 특강을 열고 국회 상원제 개헌을 내년 민주당 총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제안하고 있다.2023.12.6/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 상원제 개헌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대안이다."

6일 이시종 전 충북지사는 충북 충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충북 북부권 당원대회서 특강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상원제 개헌을 하자고 하니 웬 뚱딴지냐 묻는 사람이 많다"며 "지방행정에 50년 몰두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방자치는 갈수록 위축하고, 균형발전은 요원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는 목 터지라 외쳐도 거꾸로 역행하고, 백약이 무효"라면서 "고치는 방법은 상원제 개헌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신음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에 있다"며 "이는 단원제 국회로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급증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 단원제 국회는 국민 대표만 존재하고, 지역대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 전 지사의 생각이다.

그는 "17개 시도에 3명씩 모두 51명의 상원의원을 두고, 상원의원은 주민이 직접 뽑거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임명하면 된다"며 "그러면 국민권익과 지역 이익을 더 많이 대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원제 운영 예산은 기존 국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 된다"며 "추가 국민부담도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이 전 지사는 "국회 상원제 개헌은 내년 총선 뒤 추진하면 된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개헌을 민주당 공약으로 채택해 주길 건의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당원대회에는 박지우 충주지역위원장, 이경용 제천단양지역위원장과 민주당 당원들이 참석했다. 맹정섭 전 충주지역위원장과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 등 내년 총선 주자들도 참석해 이 지사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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