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물고 쓰러져라"…'병역의 신' 뇌전증 브로커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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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병역 면탈을 도운 전직 군인 출신 브로커 구모씨(47)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억7897만원 추징을 명했다.

구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구씨에게는 병역 대상자의 병명과 병역의무 관련 사실이 병무시스템기록에 잘못 기재되도록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의뢰인에게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연기를 지시해 실제 뇌전증을 진단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근무 중인 의뢰인에겐 "손발을 벌벌 떨어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라고 '지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 영리를 위해 '뇌전증'이라는 병역 면탈 수법을 만들었고, 병역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았다"며 "또 병역의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상세히 면탈 수법을 알려줬고, 때로는 보호자를 가장하는 등 준비 과정이 상당하고 치밀해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병무청 소속 의사 등 공무원을 속이는 한편, 병역의무자들에겐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병원을 섭외했다' 등의 거짓말을 해 거액의 수익을 거뒀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은 깊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자칭 '병역의 신'으로 활동하며 서울 강남구에 마련한 사무소에서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았다. 의뢰인 중에는 배구선수 조재성과 아이돌 그룹 소속 래퍼 라비,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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