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기준 갖추고도 지정 배제된 가평군·속초시 맞손···공동건의문 채택

인구감소 지역인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강원도 속초시와 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양 지자체는 6일 오후 속초시청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재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함에도 지정 받지 못한 가평군과 속초시를 조속히 지정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전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양 지자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접경지역 시·군과 동일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공동건의문은 행정안전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실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km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 시설보호 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접경 지역에 포함된 인근 시·군보다 낙후가 심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차례도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검토되거나 논의에서 배제된 실정이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 기준인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평군과 속초시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공동건의문은 양 기관의 꼭 필요한 현안 사항이자 시·군민의 염원”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한목소리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이 포함돼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다. 가평군민들도 접경 지역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국비 사업과 매년 3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은 물론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가평=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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