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호흡기 환자 늘며 커진 ‘똑닥’ 논란, 왜 : zum 뉴스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플랫폼인 ‘똑닥’에서 최근 유료화 배경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 내용. 똑닥 애플리케이션 캡처

병원 예약·접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똑닥이 지난 9월 유료화를 시작했는데 마침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환자도 급증하면서 동네 병·의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됐다.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똑닥은 6일까지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심화하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필수앱’으로 꼽힌다.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9월 예약 기능을 유료화(월 1000원) 했다.

최근 일반감기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소아를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했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에 따르면 올해 47주차(11월 19~25일) 독감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45.8명으로 유행기준(6.5명)을 크게 웃돈다. 특히 7~12세(100.9명), 13~18세(104.0명) 등 소아 환자가 많다.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최근 소아를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인다.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에 환자가 몰리면서 1~2시간 대기는 ‘기본값’이다. 이렇다 보니 똑닥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늘고 있다.

일부 병·의원이 똑닥으로만 환자를 받으면서 현장접수를 하러 온 똑닥 비이용자, 노인들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는 경험담이 나온다. 똑닥과 현장접수를 모두 받는 병·의원에선 늦게 온 예약 환자가 현장접수 환자보다 먼저 진료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인터넷 게시판·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소아과에 ‘프리패스권’이 등장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간 서비스의 유료화로 이용자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공개제안’에는 “(똑닥이) 공공재인 병원 진료 예약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해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보건복지부가 병원 예약을 국가 통합 앱으로 (운영해) 모든 국민이 일괄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올라왔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똑닥 유료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업체는 예약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사전 문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갑질이 될 수도 있다”며 공공 부문에서 이런 서비스를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공 병원예약 앱’이 나온다고 해도 모든 의료기관이 이 앱을 통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또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료권 침해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해소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의 혼란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현장접수 및 유료전화 접수를 병행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예약 앱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특정 업체에) 강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진 않다”면서도 “의료기관이 똑닥 등 특정 앱만을 통해 예약을 받는 건 경우에 따라 의료법상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관할 의료기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일부 시정조치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 했다.

☞ 다시 불붙는 ‘비대면 진료’ 찬반 논쟁 속 ‘공공 플랫폼’ 대안 될까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822162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