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 91.3% 완료···22일까지 시정 기간 운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대상 노조 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일부 노조는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공시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조 회계 공시 기간(10월1일~11월30일) 동안 공시 대상인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곳 중 675곳(91.3%)이 회계 공시를 마쳤다고 6일 밝혔다.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94.3%,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94.0%가 공시에 참여했다.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회계를 공시한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8424억원으로 평균 12억5000억원이었다. 수익 대부분은 조합비(89.0%)였으며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8.2%)’ ‘수익사업 수입(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조금 수입은 0.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원으로 평균 12억1000만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8.4%), 상급단체 부과금(11.9%), 조직사업비(8.6%), 교섭·쟁의사업비(5.2%), 업무추진비(4.7%), 총회 등 대회비(3.3%) 순이었다. 교육·홍보사업비는 2.8%, 정책사업비는 2.7%였다. 상급단체가 하부조직에 내리는 교부금은 19.7%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전국통합건설노조(미가맹) 등 일부 노조는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다.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오는 22일까지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을 보완할 수 있는 시정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며 ‘노조 회계 공시’를 추진했다. 노조들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미 조합원들에게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고, 민주노총·한국노총은 회계 공시를 결정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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