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선, 승객 셋 중 하나는 무임승차…‘최소비용보전’ 방식 전환

서울시는 6일 우이신설선 사업을 기존의 민간투자(BTO) 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고, 2047년까지 운영할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측보다 승객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승객 세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 등이어서 운임을 내지 않아 사업 방식을 바꾸게 됐다.

2017 년 9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우이역에서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모습. /조선DB

우이신설선은 2017년 9월에 개통한 서울 첫 경전철이다. 서울 지하철 1·2호선 신설동역에서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우이역을 잇는 11.4㎞ 노선으로, 강북·성북구 철도 음영지역을 지난다. 사업 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 주주는 포스코건설(지분율 27.3%), 대우건설(20.3%), 디엘건설(14.3%), 포스코아이씨티(10.9%), 두산건설(10.5%) 등이다. 운영사인 ‘우이신설경전철운영’의 모회사는 우진산전이다.

우이신설선은 개통 이후 누적 승객 1억5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올해 1~11월 일 평균 수송인원은 7만4484명으로 개통 전 예측치(13만2937명)의 56% 수준에 그쳤다. 무임승차 비율은 33.2%로 예측치(11.6%)의 세 배 수준이다. 우이신설선 종점에서 내리면 북한산을 등산하기 좋아 노인들이 자주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자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과 실시협약 해지에 합의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해 신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게 됐다. 기존 BTO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자체 운영수입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해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다. 변경되는 BTO-MCC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9호선 1단계,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타 철도 사업 재구조화 사례에서 착안했다.

또 서울시는 민자 경전철 최초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전해 주는 관리운영비를 차감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부실 경영, 불필요 비용 지출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해 5년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새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 안정적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3개월의 인계인수 기간도 둔다. 기존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점검 및 수리보수 과정에 서울시와 관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증을 맡아 분쟁을 예방한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 경전철의 신규-기존 사업자 간 안정적 인수인계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와 협상, 협약안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중으로 새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우이신설선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이 운영할 의무가 있어 사업자 교체 과정에서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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