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체계 개편 앞둔 복지부 "어려운 필수의료, 충분히 보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11.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울산광역시에서 첫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울산시청을 방문해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권역 내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해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울산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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