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전년 대비 50% 증가…역대 최다, 3명 중 1명은 10~20대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7.5% 증가한 2만2393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인원이다. 이중 10~20대 마약사범은 7754명으로 3명 중 1명이었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약 43.2% 증가한 909.7kg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용 마약 오남용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내 유흥업소에 대한 정부 기관과 서울시의 합동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3차 회의가 6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 근절 방안을 밝혔다. 특수본은 “올해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은 각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지난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수사성과 등을 발표했다. 특수본은 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는 마약사범 중에서도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이 크게 늘었다. 7301명이 검거돼 3991명이 검거된 작년 동기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0~20대 마약사범 역시 작년 동기에 비해 53.8% 증가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2017년도엔 199명이었지만 올해는 1174명이 검거됐다. 특수본은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의료용 마약 오남용에 대해 특수본은 “공급사범은 원칙적 구속수사를 하겠다”며 “타인 명의 처방, 의료인의 과잉·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 원인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병원 등 의료인에 대해서도 “초범이라도 사안이 무거우면 구속 수사하겠다”며 엄단할 뜻을 밝혔다.

실제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은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을 빙자해 575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7655매를 매수한 피의자 1명을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 이때 그에게 펜타닐을 처방한 의사 2명 중 1명도 구속했다.

급증하고 있는 유흥시설 마약수사 단속을 위해 대검찰청·경찰청·서울시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검찰·경찰·서울시는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범죄 단속을 위한 유흥시설 합동 점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앞으로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별 국제공조를 강화해 마약 대량 밀수를 차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현재 전국에 3개 밖에 없는 중독재활센터를 14개 지역에 추가로 신설해 치료·재활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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