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대 마약사범 1000명 넘었다…"온라인으로 마약 사고팔아"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9일 수도권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관계자가 검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보관하던 마약류를 폐기하기 위해 톤백에 담고 있다. 2023.12.03.

올해 1~10월 단속된 마약 사범이 2만명을 넘겨 지난해 전체 단속 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0대 마약 사범 인원도 1000명을 넘어섰다.

검·경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

특수본은 대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로 구성된다. 회의에는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2만2393명으로 전년 동기 1만5182명 대비 47% 증가했다. 마약 밀수·밀매·밀조 공급 사범은 7301명으로 전년 동기 3991명 대비 82.9% 증가했다. 특수본은 "단순 투약 사범보다 밀수 사범 등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10월 마약류 압수량은 약 909.7kg으로 이미 전년도 전체 마약류 압수량 약 804.5kg을 넘어섰다.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 가운데 10~20대는 7754명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5041명 대비 53.8% 많아졌다. 적발된 10대 마약 사범 수도 2017년 119명, 2022년 481명, 2023년(1~10월) 1174명으로 늘고 있다.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특수본은 "올해 마약사범 수가 급증한 것은 특수본 산하 각 기관이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검찰·경찰·세관·국정원 등이 상호 협력해 마약 밀수, 유통 사범을 다수 적발하고 마약류도 대량으로 압수해 유통을 막았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은 지난 3월 합동단속추진단을 편성해 최근까지 집중단속을 벌였다. 해경도 첩보 입수, 외국인 마약범죄 단속에 특화된 '마약수사 전담팀'(86명)을 운영했다. 국방부도 군 내 마약근절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장기 복무 지원자에 대한 마약 검사를 시행하고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실제로 남해안 선원들을 대상으로 엑스터시·케타민 등을 유통한 외국인 마약 조직 15명이 해경에 검거돼 기소(7명 구속, 8명 불구속)됐다. 지난달에는 케타민 등 마약류 30kg를 밀수입한 조직원과 밀수한 마약을 강남 클럽 등을 통해 유통한 조직의 핵심 조직원 27명 기소(20명 구속, 7명 불구속)됐다.

특수본은 지속해서 마약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의료용 마약류 사범을 엄단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수본은 타인 명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료인의 과잉·과다 처방 등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통·공급 사범의 마약류 입수 경로를 파악해 공급처를 추적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자가 초범이어도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고 했다. 누범·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적발된 경우 구속을 통해 격리하고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의료 기관을 매월 합동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특수본 소속 각 기관이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대량 밀수를 차단하고 해외 도주 사범 강제송환을 활성화하겠다"며 "해경은 '국제 해상마약 수사 공조 포럼'을 추진해 에콰도르 등 중남미 마약 생산국과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했다.

대검은 이날 경찰청·서울시와 유흥시설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시설의 상호나 소재지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 단속을 위한 기간 관 합동 점검한다는 내용이다. 특수본은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업소 내 마약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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